'대처리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7/04 폴 크루구먼의 "미래를 말한다"를 읽으면서 (1) by comorin
  2. 2008/06/18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한큐 정리.. by comorin

MIT 경제학과 교수, NYT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폴 크루구먼.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이유는 기술 발전이 아닌  단순한 노동과 자본의 과잉 투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97년의 경제위기는 필연적인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의 최근 저작인 "미래를 말한다"를 읽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인다. 그 중에서 한구절을 소개하자면,

정치학자 놀런 매카티, 키스 풀, 그리고 하워드 로젠탈은 역사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하나가 되어 일종의 '춤'을 춰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들 학자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복잡한 통계기술을 사용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진보적이 되어 민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면 소득 격차가 줄고, 1950~60년대에 보았던 것과 같은 초당적 제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화당의 우파 성향이 강해지면 오늘날과 같이 양당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소득 격차도 확대된다.
이 글을 음미하여 보면, 결코 보수세력의 집권이 서민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안타까운 점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레이건(감세)과 대처(공기업 민영화, 공권력 투입) 그리고 루즈벨트(케인즈식 공공지출의 확대)의 경제 노선을 짬뽕해놓은 것 같다는 것이다. 경제학 원론을 수박 겉핧기식으로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comorin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말이 많다. 공기업이 종류가 많아서 일반화 시키긴 어렵지만, 적어도 공공시설(수도, 가스, 전기, 도로, 기차)분야에 대한 민영화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 조직의 효율성도 높아지겠지만,  해당 공기업이 갖는 공공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을 파워풀하게 추진한 것은 영국의 '대처'이다.  대처는 정말 온갖 공기업들을 다 민영화시켰지만, 지금 영국에 남겨진 것은 비행기표보다 더 비싼 기차표이고, 버스 터미널보다도 더럽고 불편한 공항뿐이다.  대처가 실행한 영국에서의 공공사업에 관련된 민영화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에대한 재미있는 칼럼이 있기에 소개한다.

Britain’s utility model is broken

위 칼럼에 옥스포드 대학의 Helm 교수의 comment를 소개해보자면,

Professor Helm argues, persuasively, that lumping all these together has led to inefficiency and a rip-off of consumers*.

Helm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효과들을 모두 더해보아도, 결국은 비효율성과 소비자에 대한 폭리로 나타나게 된다고 강력하고 주장한다.
Helm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부채비용 보다 높아지게 되고, 이는 공기업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더 빚을 내서 현금을 타쓰는데 관심이 깊어지게 되며,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본비용은 너무 낮아서 투자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높은 서비스 비용에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책 담당자가 있다면, Helm교수의 보고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p.s
http://www.dieterhelm.co.uk/ 가 Helm 교수 웹사이트인데,
생각보다 간지나는 사진에 깜짝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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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om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