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한큐 정리..
Business :
2008/06/18 19:27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말이 많다. 공기업이 종류가 많아서 일반화 시키긴 어렵지만, 적어도 공공시설(수도, 가스, 전기, 도로, 기차)분야에 대한 민영화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 조직의 효율성도 높아지겠지만, 해당 공기업이 갖는 공공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을 파워풀하게 추진한 것은 영국의 '대처'이다. 대처는 정말 온갖 공기업들을 다 민영화시켰지만, 지금 영국에 남겨진 것은 비행기표보다 더 비싼 기차표이고, 버스 터미널보다도 더럽고 불편한 공항뿐이다. 대처가 실행한 영국에서의 공공사업에 관련된 민영화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에대한 재미있는 칼럼이 있기에 소개한다.
Britain’s utility model is broken
위 칼럼에 옥스포드 대학의 Helm 교수의 comment를 소개해보자면,
만약 우리나라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책 담당자가 있다면, Helm교수의 보고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p.s
http://www.dieterhelm.co.uk/ 가 Helm 교수 웹사이트인데,
생각보다 간지나는 사진에 깜짝놀람..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을 파워풀하게 추진한 것은 영국의 '대처'이다. 대처는 정말 온갖 공기업들을 다 민영화시켰지만, 지금 영국에 남겨진 것은 비행기표보다 더 비싼 기차표이고, 버스 터미널보다도 더럽고 불편한 공항뿐이다. 대처가 실행한 영국에서의 공공사업에 관련된 민영화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에대한 재미있는 칼럼이 있기에 소개한다.
Britain’s utility model is broken
위 칼럼에 옥스포드 대학의 Helm 교수의 comment를 소개해보자면,
Professor Helm argues, persuasively, that lumping all these together has led to inefficiency and a rip-off of consumers*.Helm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부채비용 보다 높아지게 되고, 이는 공기업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더 빚을 내서 현금을 타쓰는데 관심이 깊어지게 되며,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본비용은 너무 낮아서 투자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높은 서비스 비용에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Helm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효과들을 모두 더해보아도, 결국은 비효율성과 소비자에 대한 폭리로 나타나게 된다고 강력하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나라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책 담당자가 있다면, Helm교수의 보고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p.s
http://www.dieterhelm.co.uk/ 가 Helm 교수 웹사이트인데,
생각보다 간지나는 사진에 깜짝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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