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구먼의 "미래를 말한다"를 읽으면서
Business :
2008/07/04 00:54
MIT 경제학과 교수, NYT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폴 크루구먼.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이유는 기술 발전이 아닌 단순한 노동과 자본의 과잉 투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97년의 경제위기는 필연적인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의 최근 저작인 "미래를 말한다"를 읽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인다. 그 중에서 한구절을 소개하자면,
정치학자 놀런 매카티, 키스 풀, 그리고 하워드 로젠탈은 역사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하나가 되어 일종의 '춤'을 춰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들 학자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복잡한 통계기술을 사용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진보적이 되어 민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면 소득 격차가 줄고, 1950~60년대에 보았던 것과 같은 초당적 제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화당의 우파 성향이 강해지면 오늘날과 같이 양당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소득 격차도 확대된다.이 글을 음미하여 보면, 결코 보수세력의 집권이 서민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안타까운 점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레이건(감세)과 대처(공기업 민영화, 공권력 투입) 그리고 루즈벨트(케인즈식 공공지출의 확대)의 경제 노선을 짬뽕해놓은 것 같다는 것이다. 경제학 원론을 수박 겉핧기식으로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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