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 공정거래위원회?
Business :
2008/05/09 20:48
공정위에서 스타벅스 커피와 외제차가 외국에 비해 비싸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 달에는 커피와 화장품, 다음 달에는 자동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커피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나로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긴 한데, 무언가 석연치가 않다. 소비자 단체에서나 해야 할 행동을 왜 공정위에서?? 공정위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데가 아닌가? 물론 소비자 주권 확립 등의 업무 내용도 있지만,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대한 지배 행위 남용 규제,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가 주된 업무란 말이다.
신임 공정위 위원장은 며칠전에 전경련 회장단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시면서 "미국과 같이 사전 규제 보다는 사후 규제 강화"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였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법체계와 정서가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로 일단 법으로 엄격히 정해 놓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을 한다. 하지만 그 처벌이란 것을 볼 때, 그리 강하게 하지는 못한다. 재벌에 있어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항상 선처를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규칙은 느슨해 보여도 한 번만 잘못하면 완전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벌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의 재판에서 조차 원칙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공정위의 사후 규제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였으면 좋겠다. 공정위가 스타벅스 카페라떼 커피 값에 걱정하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를 마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참고 기사
SBS "스타벅스 왜 비싼가" 수입 생필품값부터 잡는다
머니투데이 전경련-공정위장 첫 만남 "통했다"
Business Week Why Investors are Wary of Korea's New President
P.S 이러니깐 비즈니스 위크나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닌 재벌 프렌들리(chaebol-friendly)라고 우려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스타벅스는 얼마나 억울할려나. 값이 비싸도 장사는 잘되고 있는데 말이다.
미국에서는 FTC(Federal Trade Comission)의 권한이 막강해서 MS도 벌벌 떨고, 과거에는 AT&T의 분할도 서슴없이 시행하였는데.. 만약 미국에서 FTC의장과 MS 회장이 대동하면 의장은 경질되지나 않을지 -_-;;;
기왕 선심쓰는 김에,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 책 가격, 와인 가격, KTX, 카메라 렌즈 같은 것도 조사해서 가격 내려주면 안되나?
커피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나로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긴 한데, 무언가 석연치가 않다. 소비자 단체에서나 해야 할 행동을 왜 공정위에서?? 공정위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데가 아닌가? 물론 소비자 주권 확립 등의 업무 내용도 있지만,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대한 지배 행위 남용 규제,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가 주된 업무란 말이다.
신임 공정위 위원장은 며칠전에 전경련 회장단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시면서 "미국과 같이 사전 규제 보다는 사후 규제 강화"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였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법체계와 정서가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회장님들과 김치~!,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신임 공정위 위원장,
사진의 권한은 연합뉴스에 있음.>
사진의 권한은 연합뉴스에 있음.>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로 일단 법으로 엄격히 정해 놓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을 한다. 하지만 그 처벌이란 것을 볼 때, 그리 강하게 하지는 못한다. 재벌에 있어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항상 선처를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규칙은 느슨해 보여도 한 번만 잘못하면 완전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벌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의 재판에서 조차 원칙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공정위의 사후 규제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였으면 좋겠다. 공정위가 스타벅스 카페라떼 커피 값에 걱정하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를 마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참고 기사
SBS "스타벅스 왜 비싼가" 수입 생필품값부터 잡는다
머니투데이 전경련-공정위장 첫 만남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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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러니깐 비즈니스 위크나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닌 재벌 프렌들리(chaebol-friendly)라고 우려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스타벅스는 얼마나 억울할려나. 값이 비싸도 장사는 잘되고 있는데 말이다.
미국에서는 FTC(Federal Trade Comission)의 권한이 막강해서 MS도 벌벌 떨고, 과거에는 AT&T의 분할도 서슴없이 시행하였는데.. 만약 미국에서 FTC의장과 MS 회장이 대동하면 의장은 경질되지나 않을지 -_-;;;
기왕 선심쓰는 김에,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 책 가격, 와인 가격, KTX, 카메라 렌즈 같은 것도 조사해서 가격 내려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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